월부챌린지

📰[24.11.19] 대출 옥죄기 서울 집값 '이상조짐' | 만평이뉴스레터 #172

만평이 24.11.19 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규모 늘려달라'

📍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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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규모 늘려달라'

◇ 무슨 일이야?!

- 국토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기본방침 고시

- 신도시 주민들은 기준 용적률, 선도지구 물량 더 늘려야 한다 주장

◇ 노후계획도시, 얼마나 있을까?

-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2030년 148곳, 2040년 225곳

- 재정비 기본방침은 전국 225곳 모두 적용

◇ 기본방침 내용, 자세히 보면?

[공공기여 비율]

- 기존 용적률이라면 최저 10%, 최대 40%까지 적용(1구간)

- 기존 용적률 초과라면 최대 70%까지 적용(2구간)

- ex) 기존 용적률 180%인 주택단지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통해 330%까지 용적률 상향 → 1구간(18%), 2구간(15%) 비율 합해 최종 공공기여 비율(33%) 산출

[공공기여 방식]

- 연간 허용 정비물량 방식 제시

◇ 주민들과의 갈등은?

[기준 용적률 상향 요구]

-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공기여 계획 제출한 단지들, 서업성 확보 위해 기준 용적률 상향 요구

[선도지구 물량 확대 요구]

- 선도지구 신청 단지들 경쟁 치열

- 당초 선도지구 물량으로는 감당 어려움 지적

💬 A 지자체 관계자

“신청 단지의 규모가 커 국토부에 지자체의 재량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

◇ 무슨 일이야?!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는 촉진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재건축 촉진법, 장점은?

- 기본계획, 정비계획 동시 진행 가능→ 정비사업 속도▲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동시 진행 가능 → 정비사업 속도▲

-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상향

- 3년까지만

- 투기과열지구 제외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패스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재건축 촉진법을 비롯한 8·8 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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