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희야🍀] 월부챌린지 203회 진행중 : 7월 15일차 사회뉴스

오늘의 사회 뉴스 헤드라인 (2025.07.15 화요일)

📌 또 멈출까 두려운 응급실…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시급”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단체들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가 무단으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행정절차 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실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이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사건의 쟁점

①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② 현행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현실적으로 송달과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③ 의료인의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생명과 직결된 진료 유지의 법적 장치를 촉구하고 있어요

💬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업무개시명령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진료 공백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①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②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2023년과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거나 무단 이탈하면서 전국적으로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 바 있다. 특히 휴대전화 차단 등의 방식으로 정부 명령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③ 필수의료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분야의 진료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분만, 외과 수술, 투석, 마취 및 진단검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책무가 크기 때문에 공공성과 연계된 법적 관리가 요구된다.

④ 의료인의 노동자성

전공의와 봉직의는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노조법 적용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 인력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필수의료 유지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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