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5.22.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오늘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보실까요?!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할 지역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라고 합니다.
노후도,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될 곳을
1기신도시 내 지역으로 정하는것이죠.
1기신도시 선도지구가 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변경,
용적률 150%로 상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
등의 혜택인데요.
빠르게 진행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지정되고 싶어하실 것 같네요.
🕵️♀️ 1기 신도시 간단 설명!
1기 신도시는 어디있을까요?!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일산,
서울 서남부에 위치한 부천중동
서울 남부에 위치한 평촌, 산본
서울 동남부에 위치한 분당
이렇게 다섯 지역입니다.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톡톡히 해낼 만한 인구규모의 택지인데요.
이 중 분당과 일산의 규모가 눈에 띄네요!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어떻게 윤곽이 잡혔을까요?!
📢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규모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총 정비 물량의
10~~15%내외로 선정합니다.
올해 2.6만호
+ 알파 선정할 예정입니다.
1기신도시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제시된 가구물량을 원칙으로 하되
구역별로 가구 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알파로 신도시 내 1~2개 구역을
추가선정 가능하다는데요!?
기존 물량의 50% 이내가
기준입니다.
분당을 예로 들면
기준물량인 8000가구가
성남 분당신도시의 시범단지
(삼성, 우성, 한양, 현대)의 7769가구수만으로
이미 기준물량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분당에서는 기준 물량 여유분인
최대 50%(4000가구)를 더해
1만 2천가구까지 늘려
1~2구역을 더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전체 신도시로 놓고 보면
2만 6천가구의 1.5배인
최대 3만 9천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가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는
사업,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선정합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주민동의율 60점
✅ 가구당 주차대수와 같은
정주환경개선시급성 10점
✅ 참여주택단지수, 참여가구수
정비사업추진의 파급효과 각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 사업실현가능성 가점 5점
주변상가 동의를 받는 등의 활동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평가항목 중 가장 중시되는 것은
주민동의율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입니다.
따라서 대단지면서 사전동의율이 높은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와
수내동 양지마을,
일산 강촌마을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동의율은 법적효력이 없어
6월 25일 공고 기준에 따라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요.
📢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주요계획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1기신도시 재건축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2023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 2024년 12월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
✅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 2027년
이주 및 착공
✅ 2030년
입주시작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각 도시별 전세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다만 착공 및 입주까지의
기간이 다소 타이트해보이는데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8월
지자체 의견 수렴 후
1기신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 2024년 9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심의
✅ 2024년 10월~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본방침 수립 완료
✅ 2024년 12월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완료
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기 신도시 정비선도지구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르는 공사비로인한
추가분담금 문제,
타이트한 일정 등을 이유로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계획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쨋든 차근차근
결국은 실행될 것 같습니다.
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로
천지개벽할 모습이 기대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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