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6.2(일)
안녕하세요
딸기소년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이번 움직임은 종부세 폐지를
당장 진행한다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다주택 중과율 폐지?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인데요.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
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
의 2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2022년에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는데요.
당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되면서,
최고세율만 종전의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되었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게 될 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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