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05. 31 (금)
안녕하세요 헤일리kk입니다.
종부세 폐지
상속, 증여세 완화
관련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될지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왔고,
여야정 입장이 맞닿아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 완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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