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합니다 [집심마니]

오늘 읽어볼 기사는 세금 관련 기사입니다.

취득세, 양도세도 뜨겁지만 한창 상승장이던 몇 년 전에는 정부가 종부세로도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3년간 같은 비율로 이어진다고 해요.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이고 그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 값이 한창 오르던 2020년에 그 비율을 현실화 하겠다며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 때 발표 하기로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때 당시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불이익을 주려 했던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겨우 4년 전 일인데요 그 으름장 때문에 갖고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 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를 내보면 '얼마정도 늘겠구나'정도가 감이 오고, 그 금액이 감당 가능한지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정부 정책의 발표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마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 됩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니까 말이죠.

요즘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시기가 아니기에 정부에서 그 때 만큼의 강력한 어조로 정책을 발표하진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돌고 돌 테니 비슷한 느낌의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반스쿨 기초반을 들으면 너바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라구요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저환수원리의 반복을 이어나가는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생각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