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건축이 더 쉬워집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요건,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일)

25.01.01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70% 완화 상가 소유쥬 동의 요건 1/3 완화 수혜 아파트는 어디일까?

재건축

작성일 : 2025. 1. 1. (수)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통과된 법 중에 재건축과 관련된 법이 있어서 새해를 맞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에 재건축이 더 쉬워지고 사업성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8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
1)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2) 상가 소유주 동의요건 ⅓로 완화
3) 재건축 사업 시설범위 확대
시행일은 언제?

1. 8·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번에 통과된 법의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3가지였습니다.

재건축

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해 8월 8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재건축

당시 여러 정책 중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기존 75%에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운 아파트가 상당수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의도 삼부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 기준인 75%를 넘지 못해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2.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외에도 이번 도시정비버 개정에 여러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 번 살펴볼게요.

1)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현행 75%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무려 5%나 줄여준 70%로 낮춰주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려 2007년 이후 17년만에 동의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신반포 2차의 경우 2003년 9월 재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2020년까지 동의률 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다고 합니다.

신반포2차

또한 앞서 소개드린 여의도 삼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75% 문턱에 있어 아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동의요건 완화로 수혜를 보는 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상가 소유주 동의요건 1/3로 완화

기존에는 상가 소유주의 1/2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1/3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재건축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상가 소유주와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남 개포주공 6·7단지나 해운대 대우마리나 1차 등은 상가 쪼개기를 통해 갈등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상가쪼개기

대표적인 상가와 갈등 단지로는 은마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동안 동의율 50% 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어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했는데요. 2023년 4월 상가와 갈등이 봉합되면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마아파트

3) 재건축 사업 시설범위 확대

현재 기준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준주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의도나 잠실 재건축 등 구역에서 업무시설, MICE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네요.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