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2.23.
안녕하세요, 시루언니입니다.
정부가 총부채원리상황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
출저 : 네이트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DSR규제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추진했었는데요.
2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적용은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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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 되었다면?
만약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 되었다면,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가 넘지 못하게
되었을텐데요.
예를 들면 연 소득이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원금과 대출이자의 합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액 상한이 묶였을 겁니다.
***
출저 : 연합뉴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시
🔻🔻
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세대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년 3월 기준 금리가 0.75%로
낮아진 뒤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 0.5%까지 낮아진
저금리기조가 계속됐고,
이듬해 11월에야 1%가 됐습니다.
전세 대출은 2022년 170조원을 넘어섰고
전세 보증금의 8~9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보니
지난해(23년)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886조 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출저 : 리얼캐스트, 금융위원회
이에 DSR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①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요구시
집주인들은 한번에 목돈을 돌려줘야해서
부동산 시장 혼란야기
우려도 있었습니다.
②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구요.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이 저해될 수 있다는
대통령실에 의견에 따른
전세대출 DSR규제 백지화로
당분간 전셋값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을 전망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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