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시행 시작! ( + 계산, 적용, 대출한도, 금리, 예외, 전세, 신용대출, 디딤돌)



[ 작성일 : 2024.02.27]

안녕하세요

우리의 봄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을

2월 2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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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수준과 비교해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일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하고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히 보고

가산금리를 미리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변동, 혼합 금리에 적용되며,

대환대출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1단계 :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

2단계 : 24년 6월

2금융권 주담대,은행권 신용대출

3단계 : 24년 말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하한은 1.5%,

상한은 3%입니다.

과거 5년간

22년 11월 최고 금리 5.64%와

23년 11월 최근 금리 5.04%의

차이는 0.6%로,

최종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됩니다.

대출한도는,

대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상품에는

가산금리 1.5%가 모두 반영되고

혼합형 상품의 경우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됩니다.

다만,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반기에는 25%(0.375%),

하반기는 50%(0.75%),

내년부터는 100%(1.5%)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 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40년만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면

현재 대출한도는 3억4,500원이지만,

2월 26일부턴 3억 2,800만원,

하반기엔 3억 1,200원,

2025년엔 2억 8,400원으로

종전대비

6,000만원 가량이

줄게 됩니다.

1. 시행 전인 24년 2월 25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은 종전과 동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2024년) 안에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거나 예적금 보험계약,

전세자금의 목적으로 받았다면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계 부채 증가속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건부 사항이 붙기 때문에

잠재 실수요자들이

좀 더 서둘러서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는데요.

과연 이번 스트레스 DSR 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