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3. 12.(화)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여러분 반값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라면
누구나 혹 할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흔히 반값아파트라 불리우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함에도
아쉬운 단점들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최근 달라진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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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 시
분양자가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에서는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반값아파트'라 부른다고 하네요.
2. 주요 단지로는 어디가 있나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서
한강 이남 지역에 많은 단지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덕분에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1월 사전예약을 했던
위례A1-14블록의 공공분양 경쟁률은
무려 105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위례 A1-14블록의
전용59 분양가는 6.9억이었는데요.
거여 5단지(97년식)
전용59 네이버최저가 7.7억
거여4단지(97년식)
전용59 네이버최저가가 8.5억
30년 넘게 차이나는 구축보다
저렴한 신축이라면
한번쯤 탐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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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것이 바뀌는건가요?
주변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해왔습니다.
그 중 매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고,
LH에만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언급됐었는데요.
분양을 받더라도 매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감
10년 의무 실거주 후 매각하더라도
매각금액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유롭게 팔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기존에 부과하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법령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전용59 면적을 기준으로
연 48~84만원 정도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덕강일 3, 마곡 10-2, 마곡16 등
사전예약 분양 당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매제한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앞서 말씀드린 단점 중 하나로
LH에만 매각할 수 있는 점을 얘기드렸죠?
지난 4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니
앞으로는 공공환매 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후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 실거주 의무는 5년
📌 전매제한은 10년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LH에만 팔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령 개정의 취지를 읽어보니
토지임대부 주택 수요 증가와
이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이 두 문장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기대되네요.
오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
걱정 섞인 여론도 공존한다고 합니다.
우선 절대적 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
전매제한이 끝나고 시중에 매물로 나오면
주변 시세와 비슷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의견들이 뒷받침되어
LH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운영되었는데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실거주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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