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한 계약파기, 법적으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투자자를 위한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바야흐로 정책의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영향은 정책 (규제)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분명합니다. 정부 이념에도 부합하고 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게 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