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앙 온다" 오세훈, 등록임대 카드 재소환
전세난 임대시장 해법 논쟁
-> 서울시(등록임대제도 부활) vs 정부(세제 형평성+투기억제 강조)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 전월세 시장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 제도 재활성화를 공개적으로 요구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 등록하고 일정 기간 임대 의무를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 받는 제도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약 1.8배 낮고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해 세입자 보호효과가 큼
등록임대 제도 다시 활성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공급 확대 효과 기대,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 내 생각 : 17년~19년도에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 등록 가능하게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양도사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 강화해 임대 공급 확대 유도하다,
20~21년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등 임대차 3법 도입, 일부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임대 사업자 규제 전환되며
현재는 비아파트 중심으로만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문재인 시절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고 하면 똘똘한 한채 느낌의 베타 투자보다 시스템 투자인 알파 투자가 다시 유리해지는 것인지 궁금!
기사 본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95698
임대사업차 관련 칼럼 : https://weolbu.com/community/39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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