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한 계약파기, 법적으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투자자를 위한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바야흐로 정책의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영향은 정책 (규제)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분명합니다. 정부 이념에도 부합하고 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게 하는 규제

변호사도 속았던 부동산, 이제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야기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방 출신으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달동네 자취방부터 창문없는 고시원, 반지하 하숙집과 원룸을 전전했습니다. 종잣돈 마련은 고사하고 학자금 대출과 마통 갚느라 앞이 캄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으려다 피싱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