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매니아] 매일 독서 10분 실천, 4월 5일 『돈의 가격』(8) 재난지원금의 배신: 내 주머니의 돈은 미래에서 빌려온 빚이었다

『돈의 가격』

Chapter 7. 국가부채가 폭발할 때, 내 주머니에 생기는 일

정부의 빚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부채는
개인의 족쇄이자,
세계를 굴리는 엔진이다."

p. 143~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그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기 마련이다.
영국 정부가 최초로 돈을 빌린 것은 1694년이었따.
영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돈을 더 빌렸을까? 물론이다. 나폴레옹 전쟁, 노예제 폐지,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크림전쟁 등 굵진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의 부채는 급등했따. 상황이 나빠졌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차입은 언제나 답이 되었따.
그로부터 300여 년이 흐른 지금, 영국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의 총액은 2조 4,000억 파운드에 이른다. 이는 엄청나게 큰 수치로 보인다. 하지만 거대한 경제 규모를 다룰 땐 수치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p. 144~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가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렇게 모은 돈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출한다. 이 중 일부는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즉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교육, 보건, 예술, 공공 주택 건설, 해외 원조, 자선단체 지원 등 점점 더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특별한 위기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지출을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만큼만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의 복지든 위기 대응이든, 이미 확보된 세수 내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부는 세금 외에도 ‘돈을 빌려서’ 지출할 수 있다.

(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황이 계속 되었을까?) 금본위제가 종식되고 돈이 ‘실물’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정부가 더이상 재정 균형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빌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마다 적자에 적자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 결과, 오늘날 영국 정부의 부채가 2조 4,000억 파운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부채다.

p. 147~

 

왜 정부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가

 

① 이제는 관행이 되어버렸다.

②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새로운 복지 제도나 공공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쉽지만 다시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
③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시기에 GDP 성장을 촉진시킨다.

④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 비용이 꾸준히 하락하고, 동일한 수준의 이자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있었따면 상황이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p. 150~

 

정부는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연기금, 은행, 해외 정부 등 돈이 있고,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질까?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르는 주된 위험은 빌려간 쪽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억지로라도 세금을 징수해 상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돈을 추가로 발행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정부가 자국 통화를 통제하는 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다른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안전하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다른 어떤 유형의 대출보다 위험이 낮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p. 153~

 

공짜 수준으로 돈을 빌려줘도
인기 있는 빚쟁이

 

이는 얼토당토않은 일로 보인다. 왜 사람들이 투자한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조건으로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선단 말인가? 

그 이유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돈을 잃을 위험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p. 155~

 

국가부채의 두 얼굴

: 성장 엔진 VS. 시한폭탄

 

이는 현재의 금리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는 과거에 낮은 금리로 빌린 부채를 더 높은 금리의 새로운 부채로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GDP가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는 한, GDP에서 차지하는 이자의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재정의 더 많은 몫을 부채 상환에 할애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금리 부채의 만기가 수년에 걸쳐 돌아오면서, 이 문제는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상 이는 이전 장에서 가계부채의 맥락에서 살펴본 ‘투자용 대출’과 ‘생계용 대출’의 차이와 마찬가지다. 만약 집값 상승을 예상해 주택 구매를 위해 2만 파운드를 대출받았다면 나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기존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고 내년까지 먹고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2만 파운드를 대출받았다면 걱정이 될 것 같다.

2019년 3월까지 한 해 동안 영국 정부가 새로 차입한 금액이 230억 파운드였다. 이 중 대부분이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p. 162~

 

부채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

 

이번 장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채무자임을 보여주었따. 이전 장에서 확인했듯 개인과 기업 역시 부채를 늘려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부채가 지난 40여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p. 164

 

 Money Lessons 

 

오랫동안 정부는 낮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거의 공짜로 돈을 조달했다.

그러나 2022년,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0.5% 미만이었던 국채 금리는

4%를 넘어섰다.

국가부채의 이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그 막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 경제의 비용이 된다.

국가의 이자 비용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봤다. 총 4조 8000억 원 규모. 영국의 국가 부채가 2조 4000억 파운드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숫자만 보면 딱 2배다. 화폐 단위가 원(WON)과 파운드(POUND)로 다르지만 숫자가 뭔가 연관있어 보이는 느낌.(영국 국채와 우리나라 고유가 지원금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만은..)

코로나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받자마자 거의 이틀도 안 되어 그 돈을 다 써버렸다. 마치 공짜돈이 생긴 것 마냥.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돈은 사실 ‘빚’이었다. 내가 미래에 낼 세금을 늘린 것뿐이다. 눈앞의 이득에 정신이 팔려서 ‘이득’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정부는 이제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체, 정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 그건 ‘절대’ 아닐 것이다. ‘국민’을 대변한다면 그 ‘국민’에게 ‘이 지원금 미래의 네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야’라고 알려주면서 나눠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라는 채무자는 이제 엄청나게 뻔뻔해졌다. 예전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었다면 이제는 티타늄 합금으로 완전하게 얼굴을 덮었다. 채무를 갚을 생각은 딱히 하지 않는다. 더 끌어다 쓸 곳 있다면 어디든 다 끌어오겠다는 것이 더 그들의 마음 속을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이 보내는 대의민주주의적 신뢰’ 덕분이다. 하지만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은 계속 이어져왔고, 국민들은 꾸준히 ‘기만’당해왔다. 정말 무서운 것은 ‘기만’당하면서도 ‘기만’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를 과연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이나 할까? 내 눈에는 국회의원이 된 이들의 대부분은 당선된 후에 자신을 뽑아준 이들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게 된다. 마치 본인이 잘나서 이룬 것 마냥 거들먹기리는 것이 기본 옵션이다. 아무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 준칙을 만드는 일이 내 손을 떠난 거대 담론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다. 정부가 부채를 늘려 화폐 가치를 희석할 때, 나는 그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실물 자산의 방어벽’을 쌓는 것이다. 국가의 뻔뻔함에 분노하기보다, 그 뻔뻔함이 만들어낼 인플레이션이라는 필연적 미래에 대비하는 '영리한 개인'이 되기로 했다. 그것이 국가라는 거대한 채무자로부터 내 삶의 질을 지켜낼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핵심 - 세 줄 요약]
정부는 금본위제 종식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명목으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빚내어 지출해왔다. 국가는 증세와 화폐 발행권을 가졌기에 가장 안전한 채무자로 인식되지만,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자 부담이 폭증하는 지금, 국가부채는 성장의 엔진이 아닌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Value 한 줄 인사이트]
 정부가 당신에게 주는 모든 '무상 혜택'의 이면에는, 당신이 언젠가 지불해야 할 '유상 이자'가 숨어 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실물 자산 공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줄 우량 부동산이나 배당주 리스트를 1가지만 더 추가하여 분석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