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물건 매수시

후바이

25. 04. 02. 09:48

열정님🧡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려는 모습 멋지십니다 :D 저라면 이렇게 살펴 볼 것 같습니다 1. 대기손님이 없거나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과 시장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웬만해서는 잔금 날짜를 정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잔금을 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특약을 넣고, 구해지지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애당초 매매전세 동시에 진행되는 계약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미리 구하셔서 동시에 진행하시는 계약을 하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대기 손님도 부사님에게만 의뢰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협의하여 직접 전세손님을 열정님께서 직접 광고를 내어 구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통화녹음 또는 문자 등의 기록을 챙기면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하자담보 책임 관련 '매수 후 6개월' 설에 대하여 잔금일 이후 6개월 또는 매수 후 6개월, 계약서마다 문구들이 참 많고, 부사님들 마다도 이해석 저해석 다 다뤄주시는데요. 어쨌든 매수인이 매수 후 6개월간의 중대 하자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 또는 매수 시점 또는 그 이전 상간에 있었던 하자★를 매수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것입니다. 매수 이후 발견된 하자와 매수 이후 발생된 하자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몰랐고, 또 집을 보았어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도 매수인의 과실로도 해석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집을 보고 이 계약을 하였다'라는 특약 문구를 넣는 사장님들과 매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노후화된(구축) 목적물이라면 누수 등의 중대하자 원인이 노후에 따른 것이지, 매도인의 관리 부재에 의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계약 전 집을 볼 때 꼼꼼히 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한 번이 아니라 잔금 전, 그리고 최소 잔금 일 짐이 빠지고 나면 집을 더 보려고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목적물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소, 또는 윗집과 아랫집, 앞집, 옆집에 들러 최근 누수, 균열 등 중대 하자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매수인이 입증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기도 합니다..ㅎㅎ 4. 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고, 지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번호는 같지만, 지분율에 따라 각각 동일한 납부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분율에 맞지 않게 취득세가 납부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지분유렝 맞게 따로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