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8254
★본것
┗ 하청노동자 보호 위한 체계도입 + 적정임금제 등 처우 개선 추진
┗안전강화와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인상요인 →분양가 반영 불가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 탄력을 받고있음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붕괴 +신안선 공사현장붕괴등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음.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하도급 문제를 꼽음
┗원청이 하청을주고 하청이 또 하청을 주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공사가 진행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은 공사비 대비 낮아짐
┗이재명정부에서는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기업'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적정임금제 도입 :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숙련된 건설 근로자가 적정 수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실 및 내생각
┗취지는 좋으나 현장에서 기능등급에 따른 근로자의 숙련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쉽지않음
┗건설업계에만 적용시 다른 산업과 충돌우려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건설사에 추가 두담이 될 우려
┗토목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나로서도 현장의 안전은 사실 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의 부담을 걱정해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근로자의 기술능력을 구분해서 임금제에 도입하는게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해당 제도들이 실효성을 보이고 실제 적용된다면 분양가에 반영되는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함께 좀더 가격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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