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국 이렇게 됩니다. - 2편

지난 칼럼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돈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미래를 전망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링크 : https://weolbu.com/s/FL9PktxfCA

지난 칼럼에서는 돈의 속성 첫번째로써, 돈은 계속해서 발행되어 유통되어야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사태로인해 가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고 이로인해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해 집값을 상승시켜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돈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속성2

물체를 높은곳에서 떨어뜨리면 낮은곳으로 떨어집니다.

바람은 압력이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 법칙인데, 돈에도 이와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돈은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등장했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생산수단(Mean of production)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수단이란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생산수단은 크게 생산도구와 생산대상으로 나뉘는데 생산도구는 쉽게말해 기계이라고 이해하면되고 생산대상은 원재료나 땅과 같은 자연물을 의미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 한마디로 생산수단이란 공장(혹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돈은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이 될까요?

여기 매우 단순화된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회에는 노동자와 자본가 단 둘만 존재하는데요. 세상이 창조된 시점부터 둘 다 금화 4개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본가만이 생산수단을 가지고있고 노동자는 노동력만 가지고있는것이 차이점입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공장에서 노동을하여 맛있는 게살버거를 만들고 임금으로 금화 한 닢을 받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세상은 너무나 단순한 세상이라서 먹을수 있는 음식은 게살버거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는 게살버거를 사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본가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공장을 운영합니다. 혹시 자본가의 정신이 망가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자본가는 파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본가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공장과 노동자를 활용해 생산한 게살버거를 금화 한 닢보다 비싸게 판매해야합니다. 다른 재료 비용은 공장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미 노동자의 임금으로 금화 한 닢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게살버거를 금화 두 개로 판매합니다. 노동자는 눈물을 머금고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화 한 닢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화 한 닢을 더해 게살버거를 사 먹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있던 금화까지 추가로 지급한 노동자는 분개하며 파업을 일으키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만약 자본가가 임금을 금화 두 개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본가는 이익을 추구하기에 게살버거의 가격은 금화 세 개로 상승하며 위 과정이 반복될수록 결국 모든 금화는 자본가에게 집중됩니다.

수도권 집값 전망

지금까지 재료 다듬기가 끝났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이것들을 조합해 맛있게 요리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의 속성상 돈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한다.
• 돈의 속성상 돈은 가장 좋은 생산수단(기업, 부동산 등)을 지닌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의 트라우마로인해 돈의 공급을 기업과 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정부가 정부 지출로써 15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결국 가계에 돈의 공급 역할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멈추길 원하는게 아니라면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계에 돈의 공급역할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부는 비수도권의 가계대출을 허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게되고 이렇게 상승한 집값의 차액은 결국 최상위 생산수단인 서울 강남의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결국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와 중간단계는 다르지만 최종 결론은 동일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리는 대신 가계에 돈의 공급역할을 맡기면서 이렇게 증가한 돈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하고 최근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까지 만든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가 주식시장을 규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의 매력이 부족했고 오래된 강남불패신화라는 문화적 요소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같혀있게 한 원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또한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에 최근 상법개정, 김치본드 발행 허용, 퇴직연금 기금설립 등을 통해 한국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불패 신화는 제 아무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쉽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코스피 5000시대가 오게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결국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미국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던지요.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첨단 산업의 미국기업과 두 세 단계 뒤떨어진 대한민국 기업은 비교자체가 불가합니다.

• 1줄 정리 :

1. 정부가 가계의 대출을 상쇄할 만큼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과거처럼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어느쪽에서든 돈이 풀이면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2편의 칼럼에서 말씀드리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다의 의미는 과거와 같이 연평균 10%이상의 수익률이 계속되는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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