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거주보유분리 전략에 주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 25.07.0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내집마련 중급반 강의를 수강한 뒤로 거주보유분리 전략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싶다는 생각에 계속 관심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6.27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거주보유분리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1. 우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수-전세 차액을 대출없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2.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매수를 할때 전세를 새로 맞추는게 어려워진건 이해했습니다.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세입자를 새로 맞추는게 아니라 이미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전세끼고 사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게 맞나요?
  3. 이번 대책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반환대출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몇몇 봤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단 전세끼고 매수한 뒤 나중에 제가 실거주하러 들어갈때 주담대가 최대 1억원까지밖에 안나온다는건데,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만큼 자금을 저축할때까지는 실거주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계속 전세 돌려막기를 해야된다는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실거주를 내가 원할때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뒤에나 가능할텐데 그럼 이걸 내집마련이라고 볼수 있나 싶어서요.. 어제 업로드된 너나위님 유튜브 영상에 설명이 있었을거같은데 해당 내용이 없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기도 하구요.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대출없이 매전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놓고, 몇년뒤 제가 들어가서 살고싶을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주담대 일으키고 실거주’하는 거주보유분리 전략은 이번 대출규제 정책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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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7. 05. 14:24

BEST | 쿄쿄3님 안녕하세요 : ) 대출규제가 거주보유분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질문 주셨네요! 1. 말씀하신대로 매수해서 전세를 셋팅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해하고 계신대로 이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전세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전세퇴거자금은 역전세가 나서 임차인의 퇴거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만일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들어가서 사시는 경우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실거예요. 이 경우 대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나위님께서 영상에서 이야기 해주셨듯이 규제 상황이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레와나user-level-chip
25. 07. 05. 17:35

제가 너무 궁금하던 내용이라 질문 올리려고 들어왔는데 역시 명석하신 분들이 먼저 글을 올려주셨군요! 덕분에 저도 도움 받고 가요. 감사합니다 😀

꼬망이12user-level-chip
25. 07. 06. 16:14

저도 덕분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