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5] "이제는 속도전"…서울 재건축·재개발 5.5년 앞당긴다 | 만평이뉴스레터 #341



📍 "이제는 속도전"…서울 재건축·재개발 5.5년 앞당긴다

📍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값 4주째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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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속도전"…서울 재건축·재개발 5.5년 앞당긴다

🔹️ 무슨 일이야?

- 2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촉진 방안' 발표

-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8년16개월 → 13년으로 단축 예정

- 주택 공급 속도 올려 '공급절벽'에 대한 시장 불안 해소를 기대

🔹️ 사업 기간 어떻게 줄일까?

-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2.5년 → 2년으로 단축 예정

- 정비구역 지정 기간 평균 5년 → 2.5년으로 단축 예정

- 조합설립 평균 3.5년 → 1년으로 단축 예정. 주민 동의 절차 없이도 구성 가능하게 될 예정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평균 8.5년 → 6년으로 단축 예정

🔹️ 정비구역 물량도 증가!

- 정비구역 지정 물량, '12년~'20년 연평균 12곳

→ '21년 이후 연평군 36곳으로 3배 이상 증가

🔹️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장은 규제 완화!

- 오 시장, 신당9구역에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최초 적용(소규모 현장, 남산고 제한 등으로 20년간 개발 지지구분하던 곳)

- 종 상향 때 공공기여율 10% → 2%로 완화 예정

-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 28m → 45m로 상향 예정

- 오 사장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2383

📍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값 4주째 상승폭 축소

🔹️ 무슨 일이야?

-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4주 연속 축소

- 강남권 및 한강벨트(마용성 등) 집값 급등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

🔹️ 서울 아파트값은?

- 지난주 대비 0.16% 상승

- 지난주(0.19%) 대비 상승폭 축소

- 지난달 넷째 주의 경우, 0.43%까지 집값 상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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