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 계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

BEST | 아이구 너구나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기본적으로 잔금일 전에 계약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비용은 보통 일반 매매등기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유는 상속관계 서류 정리 + 상속인 전원 동의 확인 + 서류 발급 등 추가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무사 비용 자체를 협의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당시 이런부분에 대한 특약은 없었던것으로 추측해봅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부분은 잘은 모르긴 하지만.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부분은 계약 당시 약정과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일 전에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필요해졌을 때, 법무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리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에 등기 수수료 + 법무사 보수가 포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그대로 원칙인거죠.. 계약서 상에 .... 그러나 예외 매도인 사망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 매도인(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원래보다 많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 측(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예를들면. 일반 매매등기 법무사 비용: 30만원 상속인 직접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 60만원 차액 30만원은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에서 자주 쓰는 분담 방식 매수인: 원래 매매등기 비용(기본 보수 + 세금) 매도인(상속인): 상속 관련 추가비용(서류 발급비, 상속관계 정리비 등) 이렇게 나누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원래는 계약서를 쓸때, 또는 잔금지급전에 잔금 지급 전, 상속인과 추가비용 분담 협의서를 간단히 작성 (예: "상속관계에 따른 등기 진행에 추가되는 법무사 보수 및 실비 중 ○○원은 매도인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일단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계약서에 '등기비용 매수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내야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아진 추가비용은 협의에 따라 매도인(상속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입니다 너구나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서를 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사님이나 상속인에게 이런부분은 설명하고 협의를 한번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담 규정이 없지만,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법무사 비용은 관행상 매도인 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이번 건도 추가분은 매도인 측이 부담해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요..^^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구나님 파이팅!!

너구나님 안녕하세요 :) 고생 많으셨습니다 ㅜ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매매진행건에 대해 정신차리고 생각 하시는 부분에서 정신이 많이 없으셨을것 같아요 ㅜㅜ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다른 법무사님을 통해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 볼것 같습니다. 또는 기존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님께 견적서 요청후 조절 가능한 부분 있는지 여쭤보고 진행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ㅜㅜ 뻔한 이야기를 댓글로 다는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간 고생 했을 너구나님 생각 하며 응원 메세지 드리고 싶어 댓글 남겼습니다 ! 너구나님 화이팅 입니다 !! 잘 해결 해 나가신 만큼 끝까지 잘 해결 되실거에요 ㅜ

너구나님 6월에 매수하셨군요?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축하드려요!!! 넘 힘드셨을 것 같고 고생도 하셨네요. 하지만 위에 많은 분들이 충고하신대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손해는 매수 후 돌아올 이익에 비하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고생하셨지만 그만큼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거라고 믿어요. 힘내시고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후기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