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 시행 시기, 연금 수령액 영향 )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 시행 시기, 연금 수령액 영향 )

작성일: 20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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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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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조가 고령화로 접어들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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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에 관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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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이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0일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관련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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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노동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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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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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무원 연금 수급 역시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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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금 수급기간이 법정 퇴직 연령과 격차가 있어

퇴직하고 몇 년은 연금도 근로소득도 없이 생활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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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이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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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시행시기 및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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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면,

65세 정년은 근로기간이 5년이나 늘어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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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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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알고있는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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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방관, 경찰, 행정 등

다방면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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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연금 수령액 및 퇴직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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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연금 지급시기를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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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와

이 내용을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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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적자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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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령화되며

공무원 연금도 수급자는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은 제자리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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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공무원 연금 개시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연금이 개혁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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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속되는 공무원 연금 적자에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부족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

세금으로 채우는데 한계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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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 연령과연금손실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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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21년부터 퇴직자에 대해 연령 60세가 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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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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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2023년 : 만 61세

✔️ 2024년~2026년 : 만 62세

✔️ 2027년~2029년 : 만 63세

✔️ 2030년~2032년 : 만 64세

✔️ 2033년 이후 :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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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퇴직 시점이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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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정년 연령이 60세임을 감안,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5년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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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연금개시연령이 늦어지면 연금지급률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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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이후 퇴직자는 월 수령액 300만원 기준

180만원이 깎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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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늦게 받는 것도 서러운데, 

받는 연금액도 턱없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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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이후 퇴사할 젊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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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하면,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는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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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제까지 공무원 연금이 탄탄하니

노후 준비를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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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초래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15년에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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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후 9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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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젊은 공무원은 줄고

노령화 심화로 퇴직 공무원은 많아지겠죠.

공무원 연금공단 적자폭은 점점 늘겠구요.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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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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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 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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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강의로 자본주의를 배우고,

노후 준비의 토대가 될 투자법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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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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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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