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8] "분당·일산 이주단지 안 짓는다" 왜? | 만평이뉴스레터 #179



📍 '희비 갈리긴 했는데' 분당 선도지구 살펴보니

📍 "분당·일산 이주단지 안 짓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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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비 갈리긴 했는데' 분당 선도지구 살펴보니

◇ 무슨 일이야?!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로 단지별 희비 엇갈리는 중

◇ 지역별로 선정된 선도지구 살펴보면?

- 분당,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13가구) 총 1만948가구 선정

-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총 8912가구 선정

- 평촌,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총 5460가구 선정

- 산본,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 총 4620가구 선정

- 중동,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등 총 5957가구 선정

◇ 이 밖에

-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 총 1369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

→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할 방침

◇ 선도지구에는 어떤 혜택이?

- 학교 문제 사전 해소

- 분담금 산출 지원

- 전자동의 방식 도입

- 미래도시펀드 활용

- 사업 초기 자금 확보 가능

- 기반시설 설치비 조기 지원 등

◇ 1기 신도시 중 가장 경쟁 치열했던 분당!

-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선도지구 신청

- 이 중, 주민동의율 95% 이상 단지 10곳 이상

◇ 그러나 시범1구역, 선정 안된 이유는?

- 시범1구역(시범한양·삼성한신아파트), 소규모 결합을 통해 추가 가점 받았으나 이주대책 지원(2점)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지적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달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7_0002974553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8627

📍 "분당·일산 이주단지 안 짓는다" 왜?

◇ 무슨 일이야?!

- 정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을 위한 이주민 전용 단지·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

◇ 이주단지, 왜 필요할까?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약 3만6천 가구), '27년 착공 → '30년 입주 계획

- 해마다 1기 신도시에만 2~3만 가구씩 이주민 발생할 전망

◇ 정책 초기에는 어땠을까?

[1월, '1·10 대책' 계획 발표]

- 1기 신도시에 각 1곳 이상의 이주단지 조성

→ 재건축 완료 시 공공임대·공공분양 아파트로 전환

[5월, 계획 축소 발표]

- 이주단지 관련 내용 빠지고 '전세 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계획 축소

[8월, 계획 변경 발표]

-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민에게 제공

[최근]

- 별도의 이주 주택없이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이주수요 흡수하겠다는 방침 발표

💬 전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용 단지뿐만 아니라 이주민 전용 주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이유는?

- 이주주택 만들 시, 추후 활용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이주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지적

◇ 이주주택 없다면, 향후 전망은?

- 재건축 이주민을 흡수할 인근 주택공급 충분하지 않아 전월세 시장 불안 커질 수 있다는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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