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0] "재산권 침해"…야권 쏘아올린 '전세 무제한 갱신권'에 집주인 '발칵' | 만평이뉴스레터 #187



📍 "재산권 침해"…야권 쏘아올린 '전세 무제한 갱신권'에 집주인 '발칵'

📍 서울 '9억원·85㎡ 이하' 아파트 거래, 9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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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침해"…야권 쏘아올린 '전세 무제한 갱신권'에 집주인 '발칵'

◇ 무슨 일이야?!

- '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한다는 비판 불거짐

- 결국 2.6만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들에 발의 철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 계약갱신청구권 1회 제한 해지

   -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주기로 전세 계약 계속 갱신 가능

   - 임차인이 월세 3회 연체 시, 갱신요구 거절 가능

-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상한제 도입

   - 위 합계가 주택가격의 70% 초과 불가

   ex) 5억원 대출끼고 10억원 주택 사 임대 높을 경우 전세보증금 최대 2억원 제한

-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 설치해 '적정임대료' 고시

-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시, 이자 지급

◇ 개정안 발의한 이유는?

-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 보호

◇ 개정안 비판 이유는?

- 임대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할 권리 박탈

- 신규 임대 공급 위축 및 주택 부족

   - 물량 감소로 인해 임대료 상승

   - 다주택 집주인들 매도 나서며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민간 임대시장을 사실상 공공임대 수준으로 제약하는 내용"

"갱신권으로 인해 임대 물량이 묶이면서 공급 부족과 전셋값 급등이 발생할 것"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포기하고 매도에 나서면 외곽 집값이 내려가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도 한층 가시화할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47136

📍 서울 '9억원·85㎡ 이하' 아파트 거래, 9개월 만에 최고

◇ 무슨 일이야?!

- 서울 아파트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 거래 비중, 지난달 다시 50% 넘기며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서울 아파트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 매매거래 건은?

- 11월 기준, 총 918건

- 전체 거래(1천819건)의 50.5%

◇ 전용 85㎡이하 거래 건, 가격별로 보자면?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 434건(47%)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 346건(38%)

- 3억원 이하 거래 138건(15%)

   - 지난달 3억원 이하 거래 비중, 올해 중 가장 높아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 규제 약한 편

◇ 서울 아파트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 거래 비중 높았던 지역은?

- 노원구 17.9%(164건)으로 최고 높은 비중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 103건

   - '공릉동태강아이파크(전용 49.6㎡)' 4.55~5.4억원 거래

- 동대문구(9.9%), 구로구(7.7%), 은평구(6.5%), 성북구(6.5%)

   -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푸르지오시티' 등 소형 면적대 거래

◇ 반면, 비중 가장 낮은 지역은?

- 서초구로 0.2%(2건), 용산구는 0.4%(4건)

💬 직방관계자

"대출규제 적용을 피한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이용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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