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집마련 기회일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규제와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다고 분석되는데요. 

이럴 때 내집마련을 해야하는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과 동시에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

집값안정 및 거래량 회복을 위해 정책적인 조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께는 반가운 뉴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를 고민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일까?”

라며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뭐지?”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배경까지

총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

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내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집을 살 때는 허가를 받은 뒤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투기적인 수요를 줄이고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생긴 제도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될 당시 부동산 투기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요 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 제도가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삼성동·청담동·대치동” /

송파구의 "잠실동"

(일명 잠·삼·대·청)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개발 계획과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신설 당시 여론은 어땠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은 이 제도를 환영했죠.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고

주택 처분이 자유롭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런 찬반 여론 속에서 제도는 점차 정착되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절차

1.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확인: 

주택을 매수한 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며

2.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허가 절차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가 내려집니다.

4. 허가 후 거래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현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특정 지역들이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해제한다니..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매수세가 더더욱 위축되며

실질적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집마련 기회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화되지 않던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완화되는 정책속에서 내집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고민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나에게 맞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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