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 전세계약금 10% 선반환 요구 시 대응방안 [유미s]



안녕하세요. 유미s 입니다.

얼마전 1호기 전세입자로 부터

이사 날짜를 통보받고 이사를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전에 전세계약금 10% 선반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율없이 이사 날짜를 고정해 버리시고

원하는 날짜에 계약금 10%까지 반환해달라고 하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주변의 튜터님,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1차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약금 10% 선반환 이란?

임대차 계약 후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온 기존 세입자의 경우

다음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는 집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로 하게되고

전세계약금 10%를 만기 전에 반환 받음으로써

가야할 집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매매이든 전세이든 계약금은 10% 수준이지만,

가격에 따라서는 부담하기에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전세계약금 10%를 만기 3개월 전에 돌려주는 것이 의무일까요?

전세계약금 10% 선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만료 전 전세계약금 10% 선반환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퇴거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인이 선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임차인이 반환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인의 대응방안

전세계약금 10% 선반환 요구를 잘 대응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 집을 구할 때의 계약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 임차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임차인에게 집을 잘 보여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갱신권을 쓰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퇴거하지 않고 갑자기 갱신권을 행사하는 등의 분쟁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주었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유자금이 된다면 10% 정도의 금액을 미리 드리면서

임차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인 우리에겐

전세계약금 10%를 돌려줄 수 있을만큼

종잣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땐 요구하는 날짜에 전세계약금 10% 반환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전세 계약금 10%를 받은 후에

반환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의 전세계약금 10% 선반환 요구 시

협의 과정에서 체크하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봅니다.

1.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일정, 퇴거 일정 등은 기록으로 남겨두기

- 부사님을 통해 전달하거나 공증을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여부 체크하기

- 임차인이 받은 대출 종류에 따라서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임차인이 대출 받은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전세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멘토님,튜터님들의 말씀처럼

전세계약금 10%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협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많은 도움주신 허씨허씨 튜터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셨을 때

이 글을 통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