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지지입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경제 시대에
정기 예금, 적금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있는데요!
예금자보호를 위한
한도가 2배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
법안 공포는 이미
24년 12월 27일에 통과했고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
총청리해드릴게요
😎 이 글을 읽으면 이런걸 알 수 있어요
1. 예금자보호한도란?
2.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장/단점
3. 예금자보호한도 시행시기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 보험공사가 1인당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서,
금융기관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2025년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현재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무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보장되었던 가격이에요.
20년전인 IMF때 물가에 비해
대부분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여전히 5천만원인 현실입니다
✔ 오래된 기준
✔ 주요국에 비해 낮은 한도
✔ 미국 금융 사고
이러한 배경으로
올해 드디어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기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렇게 한도가 오르는 것이
과연 무조건 좋을까요?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장/단점
1. 고액예금자 보호
더이상 5천만원으로
쪼개서 은행에 나눌필요가 없죠
3억을 보관하고 싶은 예금자라면,
3개의 은행에 나누어
보호 한도까지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금융시스템 안정화
입금자 입장에서도 안정성이 높아지니
더 많은 예금을 예치하고
은행입장에서도 시스템이 안정화 될 것이에요.
특히, 1금융권이 아닌 곳들에
고금리 예적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안감이 해소되겠어요!
편익이 있다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출금리 상향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보험료가 상승됩니다.
비용이 상승되기때문에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2. 형평성의 문제
실제로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는 예금자는
은행의 1~2%의 비율이라고합니다.
혜택은 1~2% 비율의 사람이 받지만
부담은 전체 이용자가 가지게되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어요.
뭐든 장단점이 있으니
그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따져보고
내게 이득이 되는 소식인지 바라봐야겠어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사안이기에
시행자체는 확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계획은 나오질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소식이니
시행령소식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결국 시행될 사안이니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더 높은 이율로 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싶다면 해당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한도1억
#예금자보호1억
#예금자보호1억시행
#예금자보호한도1억언제부터
#예금자보호한도시행일
댓글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까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좋은 정보 나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1억이라니.. 두배로 늘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