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잘하기 1탄
#가계약편
가계약 정신 계약을 맺기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가계약은 마 ㄹ그래도 저희가 정식 계약을 하러 가기전에 그 물건을 사겠다고 임시로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약이라는 말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엄청자주 쓰는 말이고 가계약이 곧 본계약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판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판결
판시사항 :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작성 다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이유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잇을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으 ㄹ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하잉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 ㄴ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위 판례의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특정되어야할 중요한 내용들이 특징이 되었다면 또는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씸히 찾은 내소듕한 직원이 게약적 효력으 ㄹ갖기 위해서는 가계약으 ㄹ정확하게 해야한다는 얘기
특정할 주요내용은 바로
-목적물의 주소/호수
-매매/임대차 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계약일, 중도일, 잔금일)
-기타 물건별 중요내용
예시
1.목적물:00아파트00동000호
2.매매금:00만원
계약금:00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00만원(00년00월00일 입금)
3.중도금:00만원(00년0월0일)
4.잔금일:00년0월0일
5.매매계약일:00년0월0일
[특약사항]
-현시간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으 ㄹ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제565조에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아밖에 중요 협의 내용은 아랫부분에 좀더 본인이 첨부해서 문자를 보내시면되겠죠?
이거를 먼서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대충쓰시거나 안주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주변에서 이 문자를 잘못 작성해서 배약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보고
저도 전세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요즘에는 제가먼저 사장님게 저렇게 아예문자를 써서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 달라고 말씀드립니다.(주도권 내가 갖고 오기)
다급한 마음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을 먼서 밀어 넣ㅈ는다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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