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나위님 영상 https://youtu.be/KP2SNQGKtws?si=H8vkYurO6epROddI
#2 주우이님 영상 https://youtu.be/iMnmId2F9j0?si=OOn4obvYbo3osFrs
본 것
- 무주택자 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나 갈아타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6개월 이내 이전 집을 매도하여 1주택을 유지해야 함.
- 이전까지는 없었던 대출 한도 규제, 6억원, 이것 또한 본인의 소득 기준 최댓값이라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으로 공통으로 규제됨, 이전에는 은행 따라 30년, 40년 달랐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전세를 구할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규제됨.
- 지난 1월~5월 사이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경우 10채 중 3채 이상이 6억 이상 대출받은 건. 상급지의 경우 절반 이상
-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게 베이스로 깔림.
- 수요 조절 - 대출 규제를 조정하거나 세금 제도를 개편
- 공급 조절 - 재개발, 재건축 가속 및 활성화
- 지금 규제가 전에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니 이게 끝이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면 정부에서는 조정하려고 나서게 된다.
- 상승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 DSR이 가장 강력한 규제,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을 포함.
- 하락장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 상승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 하락장에서는 규제지역 축소 또는 해제, 집 사기에 좀더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 상승장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 하락장에서는 세금 감면
- 상승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확대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집값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 하락장에서는 공급을 축소, 건설사 자금난, 부도 가능성 방지
- 대출, 규제지역, 세금, 공급 관점
- 상승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 금리, 사람의 심리, 경제, 공급, 가치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부동산
- 정책적인 조치는 일시적인 방편, 지속적인 성공은 알 수 없다.
- 문재인 정부에서 27번의 정책적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은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았다.
- 대출 금액 한도를 막았기 때문에 더 높은 지역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상황
- 역설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 계속해서 규제가 나온다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
- 내집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기회일 수도 있다.
깨달은 것
- 이번 대출 규제의 목적은 실거주 이외의 갭투자 등 유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제한하여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10년이 줄었다.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매달 상환액이 늘어나므로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기대하고 공표한 정책.
- 이번 규제가 좀 더 빨랐다면 상급지의 말 같지도 않은 가격 상승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강남3구+용산구가 전체가 다 투자과열지구로 막힐 일도 미연에 방지 가능?
- 짧은 기간 내 1억, 2억 오르는 상황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 이전에 너나위님이 올린 영상 중 가격이 급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무조건적 매수 삼가라는 내용이 있다. →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것도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예상은 가능하다?
- 대출을 규제하는 게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편해서 많이 사용함. 후자는 법을 건드려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다.
-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대출, 규제지역, 세금,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달라진다.
- 정책적인 발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도 업다.
- 지금 규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과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춰 적응하여 계속 행동하는 것.
-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기에 착실히 준비하는 사람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적용할 것
- 부동산 관련 규제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 → 낙심하여 아무것도 안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 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의 경우, 매도자와 협의하여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 먼저 체결 후 매도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거나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을 면밀히 확인하여 전세 빼기 전 잔금 리스크 헷지 가능한 지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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