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거 사다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세대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전세대출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전세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서민 주거비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대출 한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도권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지방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매매가와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낳아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80%로 축소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 전세대출 축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전세대출 DSR 도입, 이자율 차등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대출 한도를 줄여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전세대출 DSR 도입은 집주인의 소득 및 신용을 고려하여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며, 전세대출 이자율 차등화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세입자의 대출 부담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 전세대출 규제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부가 전세대출 축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s://v.daum.net/v/20250802182700008
내 생각)
- 전세대출로 지방은 주거비용 절감효과, 수도권은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했는데… 지방도 마찬가진데? 오히려 지방은 전세가 상승하고 이후 매매가 상승하는
- 기사에서 언급하는 전세대출 DSR은 집주인의 소득을 보는 만큼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음
- 전세대출 이자율 차등화는 적용이 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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