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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 문제, 잔금일 매도자 물건 처리

26.04.26 (수정됨)

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이 다음 주에 날 것 같고

1호기 매수 계약서를 곧 작성하게 될텐데요..

불안 불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월 7일에 세입자 퇴거 문제로 질문을 올렸는데  또 올려요. 그 뒤의 내용입니다. )

 

 

문제는

  

  1. 전세입자 퇴거 문제

 

먼저 전세입자가 계약만료일(8월 26일)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나가시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사님께  세입자가 9월 8일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토허제 승인 날로부터 입주 4개월 계산하신 듯한..) 

제 입장에서는 부사님이 전세입자가 기한을 좀 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 시 사장님께서 

(전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니.. 제 의사는 묻지 않고;;) 

4월 말에 이분이 오시니 그때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세입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전세가 거의 없는 시장인데 더 연장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토허제 허가 신청 이행 약정서 적을 때

특약에 

“현재 세입자 거주중이며 매도인은 잔금일 책임지고 명도키로 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싶어요 ㅠㅠ

 

“현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26년 0월 0일까지 이행한다.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 

약정서 적을 당시에 부사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는 건 꺼려하셨어요..

일단 다음주에 부사님과 통화를 먼저 해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더 미뤄달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ㅠㅠ

계약서를 5월 1일에 작성할거라 그전에 정해져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보금자리 대출도 해야해서..ㅠㅠ)

 

 

 

2.  잔금 때 매도자 물건 처리

(위는 매도자와 세입자의 전세 계약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특약 1번을 보면 매도자 물건..

(안방 장농, 전자렌지 수납장, 씽크대 가스렌지 다이) 

부사님께 빼달라고 했는데 전달하실 때 매도자가 언짢아하시더라구요. 

(고령이시고, 타협이 좀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생각중이며 

일단 씽크대 가스렌지 다이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잔금시 전자렌지 수납장이랑, 안방 붙박이장농 이라도 수거해주시면 좋을텐데.. 

(장농도 붙박이장이 아니라 일반 안방 장농입니다. )  

제 집에서 짐을 다 가지고 갑니다,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까지 말씀드린 상태예요..

 

매도자분이 수리할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비용을 좀 물어 봐달라.  

수리할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은 자기가 주겠다, 

대신 너무 많이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멋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계약서 작성일 때 말씀드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부사님께 물어보니 도배하시는 분들은 수거 안 한다,

동료는 누가 매도자 물건 놔두고 잔금치냐, 

그리고 장농 뒤에 어떻게 되어있을 줄 알고, 다 빼달라고 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일에 만나면 

수거 안된다 알아서 빼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강력하게 빼주셔야하는 이유, 명목을 말씀드려야 매도자 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매도자분 나이가 많으시고 하니 제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또 제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좀 힘이 드네요.

선배님들의 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5월 1일 계약서 작성

빨간 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야간 근무하고 당일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올라갈 생각이고 계약시간은 오후 3시로 생각 중 입니다.  

시간 괜찮을까요? (지방에서 올라간다고 그정도는 배려해주신다고 합니다)

(계약 시간은 오후 1-2시면 좋겠으나 1~2시에 도착해서 부사님이랑 얘기하고 조율할게 있으면 조율도 하고, 계약 시간을 3시로 생각 중이지만 이것도 저의 생각이고 부사님을 통해 매도자님이랑 맞춰야겠지요 ..)  

잔금만 평일에 하면 되는 것인지,  선배님들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입자 퇴거 날자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보금자리론 대출도 받을 수 있기에 걱정입니다

 

 

 

먼저 경험해보신 선배님, 동료분들

지나치지 않고 답변 남겨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저번에 문의 시 제가 제 기준으로만 작성해서 

댓글을 보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번에 자세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상황 이해가 좀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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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4.26 10:13

안녕하세요 사과님 :)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토허제 승인이 난 상황이고 반드시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도 책임에 대한 특약을 조금더 자세히 수정하는것은 사과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일이니 부동산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특약을 구체화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계약 무효나 배액 배상이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순화해서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매도인은 현재 임차임의 명도(퇴거)를 책임지고 2026년 9월 8일까지 완료하여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의 입주 및 대출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작성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반드시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 기간을 미루신만큼 저희가 불안한것을 이해해달라고 한번 더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산 매도인은 '깨끗한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분께 직접 말하기보다는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세입자분 퇴거 날짜도 양보해드렸으니 짐도 완벽하게 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드리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현재는 진행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왠만한 협의사항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전달하시는게 더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빨간날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잔금일만 대출실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에 잡아야 하는점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과님 화이팅입니다!

가생
26.04.26 11:34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니지기
26.04.27 11:15

안녕하세요 :) 아보카도사과님. 집 매수하는데. 현재 거래는 5월 1일 계약 자체보다 세입자 퇴거 일정, 실입주 가능 여부, 잔금일 조율, 매도자 수리 및 물건 처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 계약은 큰 문제 없지만, 날짜보다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는 실입주 의무가 있어 세입자가 예정대로 퇴거하지 않으면 잔금과 입주 일정이 모두 꼬일 수 있으므로, 세입자 퇴거 확인서 또는 임대차 종료 합의서를 받아두시고 계약서 특약에도 ○월 ○일까지 공실 인도, 지연 시 잔금일 조정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빌트인 가전 철거 후 싱크대 복구, 주방 정리, 기본 수리, 입주청소 등 매도자가 해주기로 한 부분도 잔금 전에 확실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잔금 이후에는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개사를 통해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추후 혼선을 막기 위해 통화보다는 문자로 남겨가며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퇴거 일정, 수리 범위, 잔금 조율 내용 등에 대해 매도자분도 최종적으로 오케이하신 사항인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거래의 핵심은 계약 날짜가 아니라 언제 깨끗한 공실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 약속된 수리와 조건이 정확히 합의되었는지,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조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진행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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