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채권양도 없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배소님^^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보증기관의 종류와 상품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용보증재단(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인 경우: 차주(임차인)의 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는 상품(HF 보증)은 대출 실행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이 가지 않으며,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면 됩니다. 2)권리조사회사의 연락 이유: HF 보증 대출이라 하더라도 은행 및 보증기관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계약 내용(보증금, 계약기간, 실제 거주 여부 등)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리조사업체(리파인 등)를 통해 유선 확인 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은행에 반환" 조건 역시 일반적인 대출 특약 문구로 볼 수 있습니다. 3)SGI(서울보증)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대출인 경우: 통상 질권설정 통지서나 채권양도 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도달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계약 만료 시 해당 금융기관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용한 대출이 HF(주택금융공사) 대출인지 재확인하시고, 추후 우편(내용증명)으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온 채권양도통지서/질권설정통지서가 전혀 오지 않았다면 만기 시 임차인 본인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 퇴거 시점에 임차인에게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바로 입금할지, 임차인 계좌로 반환할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처리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보증금 잘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배소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주택금융조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은 질권설정없이 가능하며 서울보증공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이 질권설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대출방식까지 확인은 어려우니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부사님 통해 임대인에게 정확히 확인하시어 혹시 모를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탈히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소님~ 전세대출 중에 신용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일부 상품 등) 만일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이 이루어졌다면 배소님께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질권설정 통지가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신용으로 이뤄진 전세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입자분이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은행 지점에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은행 직원을 통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채권양도/질권설정 등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공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없는 전세자금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되어 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대출금만큼은 은행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알아보니 전세자금대출도 어떤 보증기관의 어떤 상품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했는지에 따라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갱신계약도 하셨고 보증금 5% 증액과 함께 권리조사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셨으니, ①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정말 없는지 ② 이번 갱신이나 증액으로 새롭게 질권설정·채권양도가 되는 것은 아닌지 ③ 향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 계좌로 반환해야 하는지, 대출은행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임차인분이 대출받은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임차인분께 “은행에 보증금 반환 시 어느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요청해서 문자나 은행 안내 내용으로 남겨두시면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갱신까지 잘 마무리하신 만큼 5% 증액분도 잘 받으시고 전세 운영도 무탈하게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다르게 SGI서울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고사(HF)의 경우 차주의 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보증기간와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인 나에게 질권설정통지서나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그러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대출상환안내문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보거나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서 직접 은행으로부터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