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기간에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주 4일제 도입 실현될까
(작성일: 2024-06-17)
주 4일제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들이
주당 4일만 근무하면서도
급여 수준은
기존 5일 근무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받는
선진화된 근무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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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도입 실현될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6월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는데요.
'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1년동안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주요 안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 4일제 도입 실현될까
주 4일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바로 ‘장시간 근로 해소 방법’인데요.
노사정 모두가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주 4일제 도입 반대 의견
경영계
우선, 경영계의 주장은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죠 :)
정부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갖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주 4일제 도입 찬성 의견
노동계
반면 노동계 주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 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주 4일제 도입 실현될까
월급 삭감? 급여는 그대로 ?!
주 4일제 도입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임금' 인데요.
노동계 일각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하되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주 4일제 핵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량은 같으므로
임금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근로시간만 줄이되, 월급액은 동일한 것이지만
이는 회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4일제를 실시하되
1일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총 근로시간과 월급을 유지하며
3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으며,
연봉을 동결하여
주 4.5일제, 격주 주4일제 등
온전한 주4일제가 자리잡기까지
근로자가 받는 실질 임금을
줄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차, 주휴수당 등
해결 할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 같네요 :)
주 4일제 도입 실현될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주 4일제가 시행 중에 있거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주 4일제 도입 실현될까
팽팽한 찬반 의견
근로 여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논의와
주 4일제 도입이 과연 어떻게 결의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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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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