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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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에 따른 대응 문의드립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에 따른 대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주요내용
1)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자금대출로 매매 잔금 불가
2)전세자금대출로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불가

 

○대응방안
1.세안고 매물을 산다.
2.주인전세 가능한 매물을 산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해당여부

(아래 경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1)매수인이 주담대 받아 잔금 완료 및 소유권 이전 완료한 이후,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해서 (전세대출 실행) 보증금으로 주담대 상환


(-> 소유권 이전과 동시 진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순위채권 말소이기 때문에 조건부에 해당하는거죠?)

 

2)매도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전세대출 실행), 

그 이후에 매수인인 제가 남은 차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그리고 하루(?) 정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보편적으로 매도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전세계약서에 "이 계약은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건임." 이런 문구를 넣어야해서 은행에서 알 수밖에 없고

편법이기 때문에 추후 적발시 리스크)

 

오늘 매임하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제가 작성한 1,2번 케이스 모두 전세대출 안 되고, 
처음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협은행도 며칠전 신청들어온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월부방식인 전세레버리지투자가 어려운걸까요? (위에 대응방안 2가지인 경우를 제외) 

 

몇달 후에라도 이 규제가 완화될때 움직이는게 맞는걸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규제가 있었던 때가 있나요?ㅠㅠ

 

1호기 투자 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 갑자기 생긴 규제에 무기력해지고 허탈한 마음입니다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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