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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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중단

작성일 24.10.20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

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중단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계대출 폭증을 막는다는 이유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출까지 손을 댔다는 여론의 반발에

일단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 철회에는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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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2014년부터 실시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및 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서민이

+

5억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가격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생애최초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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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축소조치

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비율 축소

80% ➞ 70%

기존에는 LTV 70%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해주는 10%를 추가해

총 80%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HUG의 보증이 중단되는 사안입니다.

단, 생애최초가 아니라면

LTV의 변화는 없습니다.

② 대출한도에서 방공제 준수

방공제란?

대출자가 대상 주택을

전세 혹은 월세로 내놓을 경우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줄

보증금을 미리 제외하는 공제입니다.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있고

서울은 현재 5,500만원 입니다.

생애최초로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사는 서민의 경우

기존에는 LTV 80%로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조치 이후에는

LTV 70%, 방공제 5,500만원을 공제해

총 2억 9천 5백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③ 후취담보대출 금지

후취담보대출이란?

아파트의 완공 전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소유권 등기 이후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후취담보대출이 금지되면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완공을 앞두고 잔금대출을

아예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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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

디딤돌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또한 조치 시행이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점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중저가 주택마련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성 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지 않겠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금융위원장의 발언에도

배치 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철회는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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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4일 예정된 국토부 국정감사 전까지

관련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방침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라 불리우던

디딤돌대출의 규제조치

이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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