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 + 뜻, 시행, 언제, 달라지는점)



단통법 폐지 ( + 뜻, 시행, 언제, 달라지는점)

[작성일 : 2024. 11. 28]

안녕하세요

주유밈 입니다 :)

그동안

탈도많고

이야기도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2025년 1월부터

단말기 보조금 금액 제한을 통해

공평하게

어떤 대리점을 가더라도

휴대폰 구매시

같은 가격 할인을 받는 법입니다.

그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1. 언제부터 시행

2. 달라지는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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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1078143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단통법 페지 재추진

알뜰폰 경쟁력 제고

정부는 단통법 폐지안

다음달

12월 본회의 통과시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2.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동안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 3사는

보조금 지원 경쟁이 없다보니

비싸게 팔 수 있었고,

할인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을 줄여

막대한 영업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수입이 남아도 요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자율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할인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상

단통법 뜻

폐지 시행시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

단통법 폐지 글 마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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