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15

안녕하세요 :)

지혜로운지혜입니다.

바로 어제(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한 규제개혁 시민 대토론회

일명,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가 언급되었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되면 또 다시 집값이 폭등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되는건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되면 집값이 폭등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토지 거래 허가제란?

2. 서울시 토지 거래 허가 지정 구역

3. 토지거래허가 지정 후 효과

4. 규제 완화 이유

5. 향후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 2년 실거주 의무

✅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6㎡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

✅ 임대 또는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방지

단, 경매로 취득한 경우, 실거주 의무 및 관할 구청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

현재 서울의 경우,

2020년 6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약 10.7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후 효과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후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거래량

그래프 출처 - 연합뉴스, KB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서울 전체의 평균 거래량보다는 눈에 띄게 감소한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만이 거래량 감소의 요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그리고 단지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거래량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시세변화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지정된 모든 동이 시세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실수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세까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완화 이유

부동산 급등기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에 투가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3가지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안정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지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의견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향후 계획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토론회의 이름이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인만큼 규제가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서울 강남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5년만에 규제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

과연,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제가 5년을 끝으로 마침표를 찎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정리!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민생 회복을 위해 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잘 파악하고, 가격의 감을 가지는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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