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122회 진행중 : 5월 13일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48697

요약

1. 20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전세가격 변동, 갭투자 심리, 금리 변화,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을 꼽았음.

2.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 1% 오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갭투자 비중이 1%p 늘어나면 집값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세제도와 갭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임.

3. 금리의 영향은 더욱 두드러졌음.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 떨어질 때 수도권 주택가격은 평균 3.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6% 상승에 그쳤음. 이는 금리 인하 시 수도권 시장의 반응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점을 보여줌.

4.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 규제가 완화될 때 주택시장도 출렁임. 실제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음.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과 출산율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5. 이에 국토연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첫째,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운용, 둘째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셋째 금리/경기 사이클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6. 한 부동산 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이 갭투자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 적용, 전세금 과대 책정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성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7.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택매매가격 반영, 프로젝트 리츠 확대, 지분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민간자본 유입을 통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