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123회 진행중 : 5월 14일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6908

요약

1.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의 1.5% 가산 금리가 붙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 이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음. 강남권 등 상급지의 영향은 미미하여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2. 스트레스 DSR은 차주(대출자)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하면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듦. 7월 1일 부터 수도권은 1.5%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올해 12월말까지 적용됨.

3.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DSR 금리를 붙이는 1단계를 적용했고 작년 9월부터는 2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였음.

4.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주택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 내다봄. 대출 규제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미 반영이 된데다 향후 매매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하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5. 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무리한 ‘영끌’이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주택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가격 하락까지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하였음.

6. 다른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며 “선소비 현상이 이미 나타난 상황이고 7월부터 규제가 시작되면 하반기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음. 이어 부동산 가격은 “새 정부 출범과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폭이 적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7. 한편, 상급지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 성수, 여의도, 목동 등 매매가가 높게 형성된 상급지 시장은 현금 등 자기 자본을 활용한 거래가 많고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8.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3구, 용산,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은 이미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이 중심인 ‘똘똘한 한 채 보유 시장’으로 재편된 상황인데 이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낮고 자금 조달 여력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음.

9. 다른 연구위원은 “신고가 찍는 상급지에서는 대출 의존도가 낮고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이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애최초주택이나 신생아 등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주택 금융 지원을 열어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음.

10.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한시적으로 유지됐지만 심리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 및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대출 비중이 높은 수요층이 많아 금리 상향 시 대출 가능 금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라며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차등 금리를 적용했지만 심리 위축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11. 또 다른 연구위원은 “수도권을 벗어난 외곽 지역의 경우 고점 대비 30%이상 빠진 곳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이번 규제로 매매를 결정할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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