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같은 한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배치하는 소셜믹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 조망권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기에 더욱 그렇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화를 줄이며 점차 공공주택 전반에 적용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임대주택에 한강조망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도 있다. 많게는 수억원의 차이를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시선만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나의 재산권을 지키고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소셜믹스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나름 일리 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평등한 권리 부여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소셜믹스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기주의적인 발상의 근원으로 여길 수도 있다.
다만 한강조망권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단지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의 외관과 위치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외관과 배치만으로도 임대주택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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