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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두잇]신문 읽기 100회 도전 #81회차

  • 25.05.23

 

서울에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재건축단지이거나 한강변 또는 강남이어야 가능한가? 기사를 읽으며 이 기준에 속하지 않는 노도강과 같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 추세와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새삼 헷갈린다. 


그야말로 양극화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한편, 고가 아파트는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보통 매수할 것이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구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연예인들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전액 현금을 지불했다는 기사도 종종 보고는 한다. 반면 평범한 시민들이 집을 사는 경우 자기 돈만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대출규제는 고가 아파트가 아닌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를 규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잣대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수요층과 지역, 그리고 부동산 상황을 고려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제도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지역별 대출 한도를 달리 하거나 금액 또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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