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관련 기사에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이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을 다루었다. 그때만 해도 소셜믹스의 취지가 임대가구의 주거의 질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한강 조망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만족도 경험에서조차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본 기사를 통해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조망권 혜택이 아닌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당초의 소셜믹스는 저층 비선호 동에 배치되는 조합원의 역차별 우려도 커지고,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건축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도 임대주택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와 추가 기부채납을 교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본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유연한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는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하며,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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