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6010828078829dd55077bc2_18
이재명, 주택 공급 확대·규제 축소…文 정부와 차별화 [부동산 공약 (上)] -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 요약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
지난 20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반시장적 세제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권일지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없을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등이 핵심 기조로 꼽힘"
1. 주택 공급, 4기 신도시 개발·공공임대주택 확대
4기 신도시 개발 의지 밝힘
/경기 하남시나 시흥시 등 기존 후보지를 소규모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
2. 규제 최소화,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유력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도 인하나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
부동산 양도세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시장에서는 거래세를 양도세와 취득세로 인식하는 반면,
과거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GTX 확대 개편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 조성
교통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개편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에 가깝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투자 시 세금 잘 내고 잘 대응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