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희야🍀] 월부챌린지 67회 진행중 : 6월 4일차 #1 부동산뉴스

오늘의 부동산 주요 이슈 (2025.06.04 수요일)

📌 공급난과 지역 양극화…새 정부의 부동산 해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침체가 심화되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3줄 요약

①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②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침체가 심화되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③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재초환 폐지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세부 내용

Q.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A.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약 4만7천 가구에서 내년 2만4천 가구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재개발 입주 물량 급감,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침체 등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3%대로 진입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와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 고분양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은 건설사 신규 공급이 중단되며, 수요 기반 부재→공급 급감→거래 침체→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책적 시사점

Q.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300\~ 350% 수준으로 상향하면 약 2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며, 청년층 공공주택으로 일부를 할당하면 주택 구매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켜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A. 재건축 조합원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명분이 약한 제도이고, 도심에서 재초환으로 인한 사업 지체가 심각하므로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Q.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요?

A.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감면 등 획기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중소 건설사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 없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 결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의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 상승 압력, 지방의 미분양 적체로 인한 침체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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