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세퇴거자금대출 중단으로 인한 혼란
•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 부재로 인해 시중 은행들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대부분 중단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허용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건에 대한 대출 허용 여부와 퇴거자금 외 생활 안정 목적 대출 포함 여부 등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은행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잦은 조건 변경과 세부 지침 부족으로 인해 은행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모두 완료되어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136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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