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환급·실업급여·재기 지원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한도, 재해보험 연계, 세제 혜택 강화로 ‘퇴직금+재해 대비 통장’이 되었습니다.
- 보험업계가 300억 원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필수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더 넓어집니다
2.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600만 원 증액!
3. 소상공인 필수보험, 3년간 무료로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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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잘 안 돼서 혹시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갑자기 사고나 재해가 생기면 가게는 어떻게 하지…”
매출은 줄고 인건비·임대료는 오르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대비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 전체 소상공인의 가입률은 1%도 안 되는 수준,
👉 신청해도 예산이 한정돼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본문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1.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더 넓어집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지원 규모가 작아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그 대상을 크게 넓히기로 한 겁니다 🥳
- 지원 인원 : 3만 명 → 2030년까지 7만 명
- 환급 비율 : 5년 동안 납부 보험료의 50~80% 지원
- 폐업 시 : 실업급여(월 109만~202만 원, 최대 7개월) + 직업훈련
-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 폐업 → 재창업·재취업까지 지원
소상공인 기준
| 구분 | 기준 |
|---|---|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농업·임업·광업·건설업·운수업 : 80억 원 이하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 120억 원 이하 |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2.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600만 원 증액!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퇴직금 제도이자 장기 자산관리 상품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단순 적립을 넘어 재해·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어요.
각종 혜택의 기준이 되는 경영악화의 척도도 완화하는데요.
'직전 3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20% 이상만 감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납입 한도 확대
- 분기별 300만 원 → 연 1,800만 원
- 재난·재해 보험 연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갱신 시 자부담금 60~100% 지원
- 화재공제 지원도 추가 검토 중
- 세제 혜택 강화
-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기존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 적용
-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중도 해지할 경우,
- 대환대출 확대
- 가계 한도 1,000만 원 → 5,000만 원
- 장려금 확대
- 민간 은행과 협력해 신규·장기가입자 대상 가입장려금 지원 확대
- 민간 은행과 협력해 신규·장기가입자 대상 가입장려금 지원 확대
이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통장을 넘어,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망 통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필수보험, 3년간 무료로 가입하세요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보험을 3년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해질 거예요!
지원보험 (6종)
- 신용보험 : 사망·장해 시 대출금 상환
- 상해보험 : 단체 상해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기후보험 : 폭염·집중호우로 영업 불가 시 하루 일당 보전
- 풍수해보험 : 태풍·홍수 등 피해 발생 시 보상
- 화재보험 : 화재 피해액 보상
- 다자녀 안심보험 : 다자녀 가구의 상해·질환·응급실 비용 보장
사망·질병, 재해·화재, 자녀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무상 보장 패키지로,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은 물론 취약계층까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안전망은 이제 세 겹입니다.
- 고용보험 → 폐업 시 소득·재기 지원
- 노란우산공제 → 퇴직금 마련 + 재해 대응
- 상생보험 → 필수보험 무상 제공
이제는 “혹시 모를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과거엔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확대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어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할 혜택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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