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마포구,성동구 등)이 곧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지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 중과적용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매매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님 잔금일(취득일)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2번째 주택으로 9월 30일 성동구 아파트를 계약(잔금일은 12월 30일)했는데 1주일 뒤 10월 7일에 갑자기 성동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 (규제적용 시점이 매매계약일 기준이라면)계약을 규제직전인 9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규제적용을 받지 않나요?
- (규제적용 시점이 잔금일 기준이라면)규제적용이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