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새권 설정 요구

모두분들께 감사합니다 세입자분께서 신축 입주 예정이신데 혹시나 그 시점에 전세금을 못 받으실까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참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0님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확보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임차인 분이 걱정 되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때 임대인으로써 5040님이 챙겨야 할 것은 먼저 써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전세권을 임차인이 설정하지 못하도록 '전세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의 경우 6월 부동산 대책 이후, 기본적으로 1억 한도로 제한 되어 있고 만기 때 대출이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대출 승인 심사가 각 은행별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5040님 안녕하세요! 다른분들이 잘 설명해주신 것처럼 위의 상황에서는 이런 특약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임차인은 본 물건을 사택용도로 사용하고,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한다. 또한 본 전세권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하며, 사유 발생 시 계약은 즉시 해제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시, 셀프 또는 법무사를 이용해 전세권 해지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야하는데요. 셀프로 하더라도 약 10만원, 법무사 이용시 법무비 추가 등 들어가는데요.생각보다 전세권 설정할 때 가격이 많이 들어간 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5040님 주택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개인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신 상황같은데요, 전세반환금에 대한 걱정이나 세입자님의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1. 전세권 설정은 소유권 외 대부분의 권리를 세입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5040님의 주택을 전세입자가 타인에게 임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 점을 제한하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입자님의 전세권설정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전세권 설정은 2년 거주 후 갱신이 되지 않지만. 개인전세권설정은 2년 거주 후 갱신이 가능한 사항 있습니다. 개인 전세권 설정자가 갱신 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사장님 통해서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퇴거대출의 경우는 627 대출규제정책 이후로 1ㅈ택자 한하여 최대 1억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 규제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상담사와 상담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