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기 때 큰 도움이 되었던 용맘님의 강의라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이번 강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우선 강의 시작이 10.15 규제, 토허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되었는데,
나는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
10.15 규제는 근본적으로 가계와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금융 안정 조치’ 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OECD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며,
서울 PIR 또한 약 1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약 75%에 달해 금리 인상기에는 취약한 구조이기도 하다.
높은 물가지표와 한미금리차를 고려하면 한은은 원칙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했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충격을 버틸 수 없는 구조라
금리를 못 올렸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연적이며,
이 규제가 없다면 레버리지 기반의 매수세가 과열되어
분양, 갭투자가 급증하고 그 결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실수요자, 젊은층,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기에
이번 강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