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금운영을 할 수 있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내년에도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 19.4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정부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공공 임대 관련
공급은 확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
청약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청약으로 인한 납입금이 줄어들었고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둔화되면서 수입은 축소되고 지출은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4.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방도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공급량이
부족해질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공공주도로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자금의 문제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마저도 공급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들이 받게될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공공 주도의 한계가 명확한 이 시점에서 과연 민간에게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여러 제도의 복잡성이나 상황보다는
결국 중요한 건 사업성이며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급등해버린 원자재값과 인건비는 돌이킬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할만한 새로운 사업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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