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수요 확충 3종 패키지'는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
- 망구99
지난 1월 5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이 있었고,
지방 주택의 경우 ‘수요확충 3종 패키지’라는
항목으로 대응 계획이 발표됐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직접 수요자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 인구 잠소 지역 주택을 양도하거나 보유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중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며,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제한돼요.
2.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요 확충 3종 패키지가
지방 부동산에 활기를 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기존 정책의 반복
이미 세컨드홈 특례를 통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해도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해당되는 주택 가액만 7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이나
지방 부동산으로 수요를 끌어올 만한
강력한 유인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의지보다는,
논의에서 빠지기 어려우니
최소한의 언급만 덧붙인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
광역시, 주요 지방도시 빠짐
이전 지방 부동산 대책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세제 혜택의 범위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한정하면
광역시나 주요 지방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제외 됩니다.
광역시도 인구 감소한다고
매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세제 혜택이 있다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9억 원 이하라는 기준까지 더해지니,
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오히려 흐릿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자 한다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외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방식의
수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책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확산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지방 주택을 사려고 하지 않는 이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린 흐름은
2020년 이후 이미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의 정책은
1주택 실거주자가
부동산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얻도록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지방 주택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정책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걸
원치 않아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지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구체적인 사례와 결과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정책 방향은 그 구조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느껴져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자산이 이동하길 바라는 흐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향 속에서
지방 부동산으로 의미 있는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방 부동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최소한의 대응에
그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방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방향성 없는 미세 조정만으로는
시장의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려면,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신호부터
정책이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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